자기신체사고 대물 및 자기차량 대인배상 무보험차량 기타보상사례   자기신체사고 보상사례 질 문 자기신체사고의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답 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사망, 부상, 후유장해 보상금으로 구분되며, 1사고당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1. 사망보험금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대부분 1사고당 가입금액은 1,500만원임) 2. 부상보험금 치료비가 1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의 실제치료비 3. 후유장해 보험금 치료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후유장해급별 보험 가입금액 질 문 가족끼리 주말여행을 가다가 차가 전복되어 본인과 아내, 그리고 자녀가 부상을 당했다. 보상여부는? 답 변 피보험자는 기명보험자 및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신체사고로 보상 가능 합니다. 피보험자가 치료비를 지급 후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됩니다.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시 필요 서류 1. 보험금 지급 청구서 2. 진단서 및 소견서 3. 치료비 명세서 및 영수증 4.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부인이나 자녀 청구시) 질 문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 받은 경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 답 변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일종의 상해보험이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금과 함께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대물 및 자기차량 보상사례 질 문 대물배상에서 물어주는 한도액은 얼마인가? 답 변 대물배상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대부분 2,000만원 가입하고 있음)을 한도로 물어줍니다. 그러나 손해의 방지 및 경감비용, 권리의 보전 및 행사비용, 긴급조치 비용등은 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상합니다. 질 문 교통사고 발생시 법률상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 확대방지를 위하여 사용한 비용도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80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이는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유익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험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손해방지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보험자의 비용부담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나, 사고발생시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유익한 비용도 보험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질 문 피해차량인데 폐차하려 한다. 이런 경우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 물어주는가? 답 변 폐차를 하는 경우는 1. 차량이 대파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수리비가 중고차량 시가보다 많이 소요되는 경우 3. 상기 1, 2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수리할 의사가 없는 경우 등이다. 상기 1, 2항의 경우에 해당되어 폐차할 때에는 사고일 현재 동일한 차종의 시가를 한도로 보상하게 된다. 그러나 3항의 경우에는 보험수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추정수리비를 중고차량 시세 한도내에서 지급합니다. 질 문 사고를 당하여 차가 대파되어 폐차하려고 한다. 차량을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따르는 비용도 물어주는지? 답 변 사고당시의 중고차량시세를 기준하여 산출된 세액(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면허세, 농어촌 특별소비세 등)을 보상합니다. 즉, 차가 완전히 파손되어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이에 부수되는 등록비용(피해물 대체비용)은 직접손해의 일부로 보아 보상하여 드립니다. 물어주는 비용 ▷ 취득세 ▷ 등록세 및 교육세 ▷ 농어촌 특별 소비세 ▷ 면허세 : 비사업용 자동차(승용차 제외) ▷ 기 타 : 인지 및 증지대, 신차인수 운반비용, 교통안전협회비 등 질 문 택시와 충돌하였는데 택시기사는 부상하지 않고 차량만 망가졌다. 그런데 택시 기사는 수리기간 동안 일을 못했다며 휴업손해보상을 요구한다.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지? 답 변 피해차량이 영업용인 경우 동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 손해를 보상하고자 소정의 "휴차료"를 물어주며 휴차료 속에는 운전자의 휴업손해도 포함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운전자가 부상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 대하여 별도로 휴업 손해는 물어주지 않습니다. 영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부상한 경우 휴업손해는 대인배상에서 보상 처리 합니다. 다만, 개인택시, 개별용달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없는 차종의 휴업손해는 휴차료 인정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만 하며, 또한 이 경우 대불배상의 휴차료와 대인배상의 휴업손해는 중복하여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질 문 피해차량을 정비공장에 수리의뢰했다.수리기간 동안에 차를 못쓰는데 대하여 물어주는 것은 없는지? 답 변 1) 렌터카를 사용한 경우 대여 자동차가 있는 경우 : 대여 자동차의 80% 대여 자동차가 없는 경우 : 해당 사업용 차종의 휴차료를 한도로 실제 임차료의 70% 2) 렌터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차종 대차료의 20% 질 문 대차료 및 휴차료는 수리기간에 대하여 인정해 주는지? 답 변 대차료 및 휴차료 인정 기간은 실제 수리에 소용되는 기간만을 인정하며, 30일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10일을 한도로 인정합니다. 대차료 및 휴차료 인정기간에 있어 부품조달에 소용되는 기간, 합의지연이나 부당한 수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두절 등으로 인양, 견인을 하지 못한 경우와 공휴로 인하여 수리가 지연된 기간은 인정합니다. 질 문 차량을 도난 당한 후 보험회사에 통보했는데, 그 후 차량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변 먼저 발견된 도난차량을 현장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발견사실을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보험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도난차량이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발견되었다면 도난중에 발생된 손해(수리비 등)와 부활등록비용을 보상하며, 도난차량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발견되었다면 피보험자의 인수의사 여부를 타진하고 인수를 거부하면 보험회사에서 적의 매각처리 하게 됩니다. 대인배상 보상사례 질 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는 도중 보험회사와 합의를 보았는데 합의 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병원에 다시 입원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지요? 답 변 합의시 예상할 수 없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시 당사자가 인식하지 못했던 손해라든가 증가된 손해는 그 후유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사의 소견서)가 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 단, 합의 당시 예견되는 손해이거나, 후유증이 발생하여도 재론치 않겠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면 재론할 수 없습니다. 질 문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사고장소로부터 가까운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나 집 가까운병원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답 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급적 옮기기 전 보상직원에게 연락하는 것이 좋고 사전에 연락하지 못했다면 옮긴 후에라도 이를 신속하게 알려줘야 보상처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 문 자동차 사고로 부상당한 피해자다. 아버지의 사업을 돕고 있지만 월급을 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휴업 손해액을 어떻게 받는지? 답 변 실제 취업은 하고 있는데 소득의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 피해자가 성인이고 사업을 돕는 정도가 잠깐 동안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면 시중노임을 적용 휴업 손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 문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에 통보했는데 얼마전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 변 즉시 소송발생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소장과 소송위임장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해차량이 대인배상 Ⅱ 무한보험에 가입되었거나 유한보험에 가입 되었더라도 예상손해액이 보상한도액 이내라면 보험회사가 소송을 대행하고 판결금액도 지급하게 됩니다. 아울러 소송이 위임된 후에도 법원 등으로부터 소송관련 서류를 받거나 연락이 있으면 즉시 보험회사에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무보험차량 보상사례 질 문 사고로 부상을 당한 피해자이다. 가해자가 무면허인채 운전했다는데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답 변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는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질 문 뺑소니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답 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의 국가보장사업에서 보상 받는 방법과 피해자가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시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종합보험으로 보상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 문 보험에 들지 않거나 뺑소니 이륜차에 다친 경우에도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답 변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는 이륜차(총배기량 50cc 이상 또는 정격출력 0.59kw 이상)에 의한 피해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관청에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차에 의한 피해자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질 문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 변 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해차량이 검거될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그 차량의 소유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보장사업은 정부가 사업주체이므로 국가기관으로부터 손해배상사실을 입증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질 문 무보험차 상해담보에 가입하면 보상처리가 안되는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여도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데 그 보상범위는? 답 변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과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단, 개인소유용 업무용 자동차만 해당)의 기명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를 가입한 겨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자동으로 가입하게 되며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에 가입한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보상처리가 불가능한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보상사례 질 문 렌터카를 빌려 운행 중 가로수를 충격하여 자차 운전자가 다쳤다.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답 변 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언제나 불법행위의 당사자일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피보험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인배상으로는 처리할 수 없고 해당 렌터카 차량이 자기신체사고(자손)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기신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질 문 차량을 바꾼(대체)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답 변 바꾼 차량이 야기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기간중 차량을 대체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회사의 승인을 받아야만 보험계약이 대체한 신차량에 승계가 됩니다. 질 문 소유하고 있는 봉고차를 동네 주민들이 빌려 달라고 할 때가 있어 돈을 받고 종종 빌려 주었다. 차를 빌려간 사람이 보행인을 치어 부상케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험처리가 가능한지? 답 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비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행위로서, 대인배상Ⅱ 약관에서도 이러한 위법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질 문 자동차를 정비공장에 수리 의뢰하였다. 정비공장의 종업원이 정비를 끝내고 엔진 기능을 점검하기 위해, 시운전을 하던 중 사고를 내었다. 피해자는 차주인 나에게 물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배상책임이 있는지? 답 변 수리를 의뢰한 차주는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운전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으므로 이 때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수리업자가 물어주어야 하며 수리를 의뢰한 자동차 소유자는 물어줄 책임이 없습니다. 질 문 횡단보도를 조금 지난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거하는데 피해자가 놀라서 넘어져 부상한 경우에도 물어줘야 하는지? 답 변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거까지 하였으나 피해자가 놀라 넘어지면서 부상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질 문 음주 운전중 충돌사고를 내어 양차량 탑승자들이 모두 다치고 차량도 파손되었다. 음주운전중 사고는 모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지? 답 변 음주운전중 사고의 경우 대인배상Ⅰ(책임보험), 사고는 음주에 관계없이 보험처리가 가능하나. 대인배상Ⅱ는 200만원, 대물배상은 50만원까지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는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및 차량의 소유자는 최고 250만원의 면책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보상하거나 또는 보험회사에 에치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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