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시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형법 268조에 따라 형사적 책임을 지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성격상 고의적 사고가 아닌 과실사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자동차보험의 대인I(책임보험),
대인II, 대물배상을 가입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로 간주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
그러나, 10대중과실사고인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아래의 10대 중과실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예외규정에 해당되어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와 자동차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
10대 중과실 사고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0대 중과실사고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10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다.
Copyright ㈜한경닷컴 All right reserved. 한경닷컴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보험의필요성
형사 처벌 면제를 위해 자동차보25험은 필수
